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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과 형벌 – 현실 왜곡 속에서의 판단, 책임이 가능한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환청이나 망상, 사고의 비논리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일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인 경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조현병=위험’이라는 편견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현병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은 형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 아니면 일정 부분 면책이 가능할까? 조현병의 뇌과학적 이해 조현병은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측두엽 , **해마(hippocampus)**의 구조적·기능적 이상과 연관된다. 뇌영상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도파민 과활성화 , 뇌 회백질 감소 , 전두엽 기능 저하 등이 꾸준히 관찰된다. 특히 도파민 과다 분비는 망상과 환청 , 즉 비현실적 사고와 지각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외부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반응 하게 된다. 사고 논리의 붕괴로 인해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법은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였다면, 이는 심신상실 로 판단되어 형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조현병 환자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환청이나 망상 등 증상의 정도 치료 이력 및 약물 복용 여부 범행의 계획성 유무 범행 직후의 행동(도주, 증거 인멸 등) 이러한 요소를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해 심신미약 으로 간주하면 형이 감경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형량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 사례 망상에 의한 타인 살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코지하려 한다는 피해망상 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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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와 범죄 – 주의력 결핍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기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성인 ADHD 진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주의 산만, 과잉행동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 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ADHD 진단이 형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과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ADHD의 뇌과학적 특징 ADHD는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기저핵(basal ganglia) , **뇌섬엽(insular cortex)**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 전전두엽은 주의력, 계획력,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데, ADHD 환자에서는 이 부위의 활동 저하 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전달 체계 의 이상으로 인해 보상 민감도가 높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뇌 기능 문제는 충동적인 행동 , 감정 기복 , 계획 부족 , 실행력 저하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 이나 반복적 실수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ADHD 환자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형법은 기본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 과 행위 통제 능력 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ADHD 환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충동 억제 실패나 판단력 저하 가 동반되었을 때 심신미약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DHD만으로 형벌이 면제되는 심신상실 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형량 감경의 요소 로 작용하며, 그 판단은 범행의 구체적 경과, 진단 기록, 치료 이력,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뤄진다. 실제 판례 사례 성인 ADHD 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 전후에 계획성이 없었고, 반복적 행동 특성이 나타났으며, 전문의 진단서와 약물 복용 이력이 확인됨. 법원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 징역형 대신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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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우울증과 범죄 –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도 내면에 깊은 우울을 감춘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를 ‘가면 우울증’이라 하며, 외부에서 보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겉으로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법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가면 우울증의 뇌과학적 기전 가면 우울증(Masked Depression)은 우울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체 증상이나 행동 장애 등으로 발현되는 우울증의 한 형태다.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고,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인식하기 어렵다. 뇌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 , 전두엽 기능 저하 , 변연계 과활성화 가 동반된다. 이러한 기능 이상은 정서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충동성을 증가시켜 , 평소 억눌러온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가면 우울증은 특히 분노·불안·불면·신체통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에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낮지만, 누적된 정서 억압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형법상 가면 우울증은 책임을 줄여주는가? 형법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사물 변별 능력 과 행위 통제 능력 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면 우울증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 가 핵심이다. 가면 우울증은 대부분 현실 인식을 유지하며, 의사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신상실(형벌 면제)**은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서 조절 능력 저하와 충동성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면 **심신미약(형벌 감경)**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감정 결과와 병력, 범행 동기, 정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 판례 및 적용 사례 업무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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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교정의 경계: 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의 가능성

오랜 시간 동안 형벌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응징 이었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고, 단순 수감이 범죄자 교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형벌보다 교정” , 그리고 **“개인의 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과학의 발전은 이제 범죄자의 뇌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로 나아가고 있다. 범죄는 ‘선택’인가, ‘뇌의 결과’인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뇌 특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조절 능력 부족 편도체 비대칭성 → 공감 능력 감소 보상 회로 과활성화 → 도파민 중독, 즉각적 쾌락 추구 성향 이러한 특성은 성격이나 의지 이전에, 뇌 구조와 화학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의 ‘형벌 중심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교정이란 무엇인가? – 처벌에서 회복으로 형사 정책에서 말하는 **‘교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교정 방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CBT) 약물치료 직업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최근 들어 뇌과학 기반 접근법 이 더해지고 있다. 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1.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훈련 EEG 뇌파를 실시간 측정하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 충동 조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 있음 일부 교도소에서는 폭력범 대상의 감정 조절 훈련 에 활용 2.   fMRI 기반 인지 치료 fMRI로 범죄자의 뇌 활성 패턴을 파악 →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제공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 부위 조절 훈련 심각한 공감 결여(사이코패스 성향) 교정 시도 3.   호르몬 및 약물 치료 병행 도파민, 세로토닌 불균형 조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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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거짓말 탐지 기술,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뇌는 거짓을 알고 있다.” 과연 이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AI와 뇌과학 기술의 발전 으로, 전통적인 심문 방식이 아닌 뇌파, fMRI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짓말 탐지 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는 왜 불완전했을까? 기존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는 심박수, 혈압, 호흡, 피부전도 반응 등을 측정하여 심리적 긴장 상태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감정 반응과 거짓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훈련된 사람은 거짓말 탐지를 회피할 수 있음 스트레스, 불안 등의 영향으로 무고한 사람도 ‘거짓’으로 오인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짓말 탐지 결과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 하고 있다. AI 기반 뇌 과학 기술, 얼마나 정확할까? 최근 연구에서는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 , EEG(뇌파 분석) , 그리고 여기에 AI 분석 알고리즘 을 결합하여 거짓말을 판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 기술: fMRI 거짓말 탐지 : 뇌의 특정 영역(전두엽, 해마 등)이 거짓말 시 활성화되는 패턴을 분석 EEG 기반 인식 반응(P300) : 피실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본 순간 뇌파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남 AI 학습 모델 : 대량의 뇌 데이터와 진실/거짓 반응 데이터를 학습해 자동 분류 일부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 를 기록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실험실 환경 기준 이며 **현실적 변수(스트레스, 트라우마, 인지 능력 차이 등)**를 모두 반영하긴 어렵다. 법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AI 기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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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범죄, 형사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범죄 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을 앓는 고령자의 범죄에 대해, 과연 어떻게 형사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기억과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치매란 무엇인가? – 뇌과학적 이해 치매(Dementia)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는 복합적 뇌기능 장애 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 뇌세포 파괴로 인한 기억력 및 사고 능력 저하 혈관성 치매 : 뇌졸중 등으로 인한 국소적 인지 장애 루이소체 치매 : 시각 환각, 운동 장애 등 동반 뇌과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전두엽, 해마, 측두엽 등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영역의 기능 저하 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판단력 저하, 충동 통제 상실, 공감 능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범죄 행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형법상 책임능력의 기준 우리 형법은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 사물 변별 능력 :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식할 수 있는가? 의사 결정 능력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치매 환자의 경우, 뇌 기능 저하로 인해 이 두 가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 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판례로 본 치매 환자의 형사 책임 ✅ 심신상실 인정 – 형벌 면제 80대 치매 환자가 가족을 공격한 사건에서, 당시 전문가 진단과 병력 기록을 바탕으로 ‘현실 인식 불가’ 상태로 판단되어 심신상실 인정 → 형사 책임 없음 ⚖️ 심신미약 인정 – 형 감경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 환자가 상점에서 도난 행위를 저지름 범행 후 대응이 가능했고, 사후 행동에 일정한 계획성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판단 → 형량 감경 ❌ 책임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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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와 뇌 발달: 왜 형벌보다 교육이 중요한가?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뇌과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강한 형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뇌 발달 단계 를 이해하고, 교정과 교육 중심의 대응 이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만 25세 전후에 비로소 완전히 발달 한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가장 마지막까지 성장하는 부위로, 충동 억제, 장기적 판단,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한다. 청소년기는 바로 이 전두엽 발달이 미완성 된 시기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또래 압력에 취약 즉흥적인 결정에 영향 받기 쉬움 장기적 결과보다 단기 자극에 집중 이러한 신경학적 특징은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나 범죄가 성인의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을 시사한다. 법은 나이를 어떻게 다르게 본다? 형법과 소년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책임능력 차이 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로 형사처벌 불가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우선 적용 일부 강력범죄는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이 되지만, 여전히 보호처분이 기본 원칙 이는 청소년의 범죄가 뇌 발달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에게 강한 형벌만 적용할 경우 ,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범죄자 정체성 을 내면화하게 됨 학교나 사회에서의 복귀 어려움 낙인 효과 로 인한 반복 범죄 유발 반대로, 상담,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을 경우,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국내외 연구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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